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는 경우는?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지만, 출연자가 일정한 지위를 가지거나 급여를 받으면 가산세 대상이 됨.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영향 아래 있거나, 출연자가 임직원으로 급여를 받을 경우 가산세 부과. 사건 개요원고(사회복지법인)는 피고(국세청)로부터 2022년 1월 5일 증여세 가산세 791,930,140원을 부과받았으며, 이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주요 쟁점은 원고의 설립자인 오AA가 법적으로 이사 자격을 유지했는지, 증여세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이다.사건의 경위법인 설립 및 운영원고는 1994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오AA와 이BB가 출연한 재산을 바탕으로 운영됨.의료기관인 OOO의원을 운영하며 공익사업을 수행함.국세청의 처분피고는 2011년~2018년 동안 오AA가 원..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2025. 3. 14. 0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