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이 잘못된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부과? 공동사업 발생 소득의 성격과 과세 방식 알아두세요~
소득세법상 출자공동사업자는 사업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러나 원고는 공동사업 계약을 맺고, 사업 진행에도 참여했으므로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받은 소득은 배당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1. 사건 개요원고는 2005년 토지를 매입하고, 2011년 다른 토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운영 방식에 대한 이견이 생겨 2013년 추가계약을 통해 원고는 사업에서 철수하고, 상대방(이BB)이 단독 경영을 맡기로 했다. 이후 원고는 사업 수익금으로 약 70억 원을 받았다.과세당국(피고)은 원고가 받은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원고는 사업소득 또는 ..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2025. 3. 4. 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