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아파트 공시가격으로 상속세 신고, 옆 동 실거래가(매매가)로 과세?
상속세는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된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매길 수 있다. 같은 단지 내 비슷한 크기의 아파트 중 최근 거래된 가격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변동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기간 동안 가격이 계속 상승한 점을 고려하여,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했다.1. 사건 개요원고는 2021년 부모님(부 윤AA)의 사망으로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을 상속받았다. 원고는 아파트의 기준시가(공시가격) 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했지만, 과세당국(피고)은 비슷한 아파트의 실제 거래가격(매매가) 을 기준으로 더 높은 상속세를 부과했다. 이에 원고는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2..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2025. 3. 4. 0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