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상속재산분할 결정에 관심이 없다고???
국세기본법은 공동상속인의 고유한 상속세만 공제하도록 규정.연대납세의무에 따른 구상권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가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것은 연대납세의무 한도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상속재산분할 결정은 공동상속인 간의 내부적 합의이며, 과세관청에 대한 대항력이 없음. 사건 개요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국세청)로부터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일부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주요 쟁점은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이 적절했는지, 연대납세의무의 범위, 그리고 과세당국의 절차가 법적으로 타당했는지 여부이다.사건의 경위상속 및 세금 부과 과정원고의 남편(피상속인)이 2015년 사망.원고와 피상속인의 어머니 B가 공동상속인으로 지정됨.2016년 원고는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2025. 3. 14. 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