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단지 아파트 거래 가격이 증여세 기준?
유사한 아파트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평가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정당한 과세방식이다.1. 사건 개요이 사건은 한 부부(원고)가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 관련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원고와 배우자는 2022년 6월 17일 부모(김CC, 오DD)로부터 아파트(EE타워 A동 2605호)를 반씩 나누어 증여받았습니다. 이때 아파트에는 기존 대출이 설정되어 있었고, 원고 부부는 이 대출을 떠안는 부담부 증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이후 원고는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했지만, 세무당국(피고)은 같은 단지 내의 비교 가능한 아파트(2805호)의 매매 사례를 근거로 더 높은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2025. 3. 5. 0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