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단지 아파트 거래 가격이 증여세 기준?

유사한 아파트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평가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정당한 과세방식이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한 부부(원고)가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 관련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원고와 배우자는 2022년 6월 17일 부모(김CC, 오DD)로부터 아파트(EE타워 A동 2605호)를 반씩 나누어 증여받았습니다. 이때 아파트에는 기존 대출이 설정되어 있었고, 원고 부부는 이 대출을 떠안는 부담부 증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했지만, 세무당국(피고)은 같은 단지 내의 비교 가능한 아파트(2805호)의 매매 사례를 근거로 더 높은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1)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60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치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격(시가)로 평가함.
•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일 전후 6개월 내 유사한 매매 사례가 있다면, 해당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음.
• 평가심의위원회: 유사한 거래 가격을 바탕으로 증여세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함.

(2) 주요 쟁점

• 비교 아파트의 거래 가격을 증여세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증여일을 기준으로 한 가격 변동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가?

(3) 법원의 판단 근거

1. 비교 아파트(2805호)의 매매 가격(5.6억 원)이 증여일(2022.6.17.) 기준으로도 큰 변동 없이 유지되었음.
2.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동일 단지, 동일 면적 아파트의 거래 가격이 비교 아파트와 유사함이 확인됨.
3. 원고 측이 제출한 전국 아파트 가격 변동 자료만으로는 해당 아파트가 특별한 가격 변동을 겪었다고 보기 어려움.
4. 따라서 세무당국이 비교 아파트 매매 사례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무당국(피고)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비교 가능한 아파트의 매매 가격을 증여세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정당하며, 특별한 가격 변동 사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4. 쉬운 해설 및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증여세를 산정할 때 ‘비슷한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측은 ‘아파트 가격이 변동되었으니 새로운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세무당국은 유사한 아파트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평가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정당한 과세 방식이라는 점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 글은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793]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속 문제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적 조언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