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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과세 목적으로 감정을 의뢰하더라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고 감정평가의 신뢰성이 확보된다면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사건 개요2020년 3월 5일,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원고들은 00시와 서울 00구 등에 위치한 총 154,195㎡의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을 상속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해당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그러나 00지방국세청은 2021년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부동산 가치를 다시 평가했다. 그 결과, 감정평가법인들이 산정한 감정가액이 원고들이 신고한 부동산 가액보다 훨씬 높게 나왔고, 이에 ..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2025. 3. 4. 20:51

상속세는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된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매길 수 있다. 같은 단지 내 비슷한 크기의 아파트 중 최근 거래된 가격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변동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기간 동안 가격이 계속 상승한 점을 고려하여,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했다.1. 사건 개요원고는 2021년 부모님(부 윤AA)의 사망으로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을 상속받았다. 원고는 아파트의 기준시가(공시가격) 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했지만, 과세당국(피고)은 비슷한 아파트의 실제 거래가격(매매가) 을 기준으로 더 높은 상속세를 부과했다. 이에 원고는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2..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2025. 3. 4.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