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상속세를 감정가액 기준으로 과세하는게 맞나요?

국세청이 과세 목적으로 감정을 의뢰하더라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고 감정평가의 신뢰성이 확보된다면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사건 개요

2020년 3월 5일,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원고들은 00시와 서울 00구 등에 위치한 총 154,195㎡의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을 상속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해당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00지방국세청은 2021년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부동산 가치를 다시 평가했다. 그 결과, 감정평가법인들이 산정한 감정가액이 원고들이 신고한 부동산 가액보다 훨씬 높게 나왔고, 이에 따라 국세청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였다. 국세청은 이 감정가액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추가적인 상속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국세청이 특정 납세자를 지목하여 감정을 실시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즉, 국세청이 과세 목적으로만 감정을 진행했고, 일반적인 과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또한 감정평가의 결과 역시 신뢰할 수 없으며,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도 실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세청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추가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고들의 입장이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조세법률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며, 감정을 실시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감정평가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진행되는 절차이며, 이는 조세평등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적용되는 구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시가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객관적 가치를 의미하지만,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요소로 감정가액, 공매가액, 수용가격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즉, 감정평가를 통해 도출된 금액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실제 과세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감정평가법인들이 산정한 감정가액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정한 가치이며, 감정 절차가 경험칙(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식이나 원칙)에 반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세청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며,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결론은 국세청 승소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추가로 부과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며, 소송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국세청이 과세 목적으로 감정을 의뢰하더라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고 감정평가의 신뢰성이 확보된다면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다. 또한 과세 형평성과 실질과세 원칙을 고려할 때, 특정한 부동산에 대해 감정을 실시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원고들은 세무 신고 시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세액을 낮추려고 했지만, 국세청은 감정평가를 통해 보다 정확한 부동산 가치를 산정하고 이에 따른 적정 세액을 부과하였다. 결국 법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고, 원고들은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꼭 알아두세요~

✅ 국세청은 감정평가를 통해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 법원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
✅ 국세청이 특정 납세자에게 감정을 의뢰한 것이 조세평등 원칙에 어긋나지 않음
✅ 원고들의 주장은 기각,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이 글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339] 사건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상속 및 증여 문제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적 조언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