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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를 통한 가액이 법적으로 인정될 경우, 공동주택가격보다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1. 사건 개요이 사건은 부동산 증여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을 다툰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부모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를 각각 50%씩 증여받았으며,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세무당국(피고)은 감정평가를 통해 더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재산정하여 추가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2. 법원의 판단(1) 법적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60조: 증여세의 과세 대상인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기준의 시가를 반영해야 함.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에 매매 사례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2025. 3. 5. 06:26

유한회사 출자를 받을 때 명의신탁을 하지 말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출자가 시가보다 낮으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1. 사건 개요이 사건은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배정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유한회사(BBB)의 출자 일부를 인수했으며, 원고의 친형을 포함한 4인(FFF 등 4인)도 함께 출자를 배정받았습니다.하지만 세무당국(피고)은 원고가 사실상 4인의 출자를 대신 취득하고 명의를 신탁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기존 출자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출자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2. 법원의 판단(1) 법적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2025. 3. 5. 03:16

유사한 아파트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평가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정당한 과세방식이다.1. 사건 개요이 사건은 한 부부(원고)가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 관련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원고와 배우자는 2022년 6월 17일 부모(김CC, 오DD)로부터 아파트(EE타워 A동 2605호)를 반씩 나누어 증여받았습니다. 이때 아파트에는 기존 대출이 설정되어 있었고, 원고 부부는 이 대출을 떠안는 부담부 증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이후 원고는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했지만, 세무당국(피고)은 같은 단지 내의 비교 가능한 아파트(2805호)의 매매 사례를 근거로 더 높은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2025. 3. 5. 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