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싸게 사면 증여세 폭탄? 계약 해제해도 세금 내야 하는 이유

가.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나. 계약을 해제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없음
다. 세금 회피 목적의 계약 해제는 인정되지 않음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아버지와 특수관계(가족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인 BBB로부터 주식을 낮은 가격에 사들였다가 나중에 계약을 해제했지만, 국세청(피고)이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계약을 해제했으니 증여 자체가 없던 것"이라며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주식을 헐값에 산 경우(저가 양수)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일정 기한이 지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과정

가. 2018년: 원고는 BBB로부터 특정 건설회사(CCCC건설)의 주식을 주당 5,000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 명의도 원고 앞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나. 2021년: 국세청(피고)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국세청이 정한 평가 방법에 따르면 이 주식의 실제 가치는 주당 **,***원이었으며, 따라서 원고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증여받은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습니다.

다. 2021년 후반: 원고는 “주식 매매 계약을 해제했다”는 이유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세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 신고기한 내 계약을 해제해야 증여로 보지 않음

법에 따르면, 증여받은 재산을 일정 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즉, 이 기간 내에 재산을 돌려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원고는 주식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서야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해제권’ 행사 사유가 불확실함

원고는 계약서에 따라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계약서에는 ‘5년 동안 배당금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원고가 계약을 해제한 시점은 5년이 지나지 않았고, 회사에 미처분이익이 있었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해제는 약정된 사유에 따른 해제가 아니라 단순한 합의 해제로 보았습니다.

(3) 계약 해제가 세금 회피 목적이라는 정황이 있음

계약 해제 사유를 보면,

• '매출 급락’, ‘순이익 결손’ 등의 이유와 함께
•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거라는 통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유는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결론: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

가.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나. 계약을 해제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없음
다. 세금 회피 목적의 계약 해제는 인정되지 않음

법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