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ikekorea 님의 블로그

주문분 중 약 5억9천만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피상속인의 아들로, 모친과 함께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상속세 신고 시 영농상속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1,046,606,500원을 공제하였다. 다.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680,568,820원의 상속세가 부과되었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2. 원고 주장 요지가. 영농상속공제 부인 위법: 원고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며, 사업소득도 기준 이하이므로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세무조사 범위 확대 미통지: 법인세까지 조사한 것은 절차 위반으로 위법하다. 다. 상속세 과세가..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2025. 3. 16. 00:26

계약 해제 합의서에는 매출 하락과 세무조사 등을 고려하여 ‘합의 해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약정해제권이 아니라 당사자 간 협의로 계약을 종료한 것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약 해제로 인해 증여세 부과가 취소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건 개요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국세청)로부터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그리고 해당 주식 양수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증여세 부과가 유지되는지 여부이다.사건의 경위주식 거래 및 증여세 부과원고는 2018년 특수관계인 BBB로부터 CCCC건설 주식회사 보통주 **,***주를 주당 5,000원에 양수.국세청은 ..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2025. 3. 15. 11:18

1. 사건 개요이번 사건은 원고(납세자)께서 비상장주식을 매수한 후,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신 소송입니다. 원고께서는 해당 주식을 1주당 25,000원에 매수하셨지만, 과세당국(피고)은 이 가격이 정당한 시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1주당 170,760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소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25,638,5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께서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을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셨으나 최종적으로 패소하셨습니다.본 판례는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과세 기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2. 주요 법률 규정(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구 상증세법)제60조..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2025. 3. 15. 09:25

사건 개요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국세청)로부터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일부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증여세 납부 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세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증여 재산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이다.사건의 경위증여 및 과세 처분원고는 2021년 7월 13일 어머니 김AA로부터 이 사건 토지(○○시 □□동 ##-11 대 210.6㎡ 중 1/2 지분)를 증여받음.원고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피고(국세청)는 2022년 10월 4일 증여세 및 가산세 합계 11,163,890원을 부과.조세 심판 및 소송 진행원고는 과세 처분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됨.이에 원고는 증여세 부과 취소 및 증여물 반환 허락을 청구..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2025. 3. 15. 08:13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개념 및 과세 기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명의신탁을 통한 증여가 인정될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 사건 개요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국세청)로부터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일부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주요 쟁점은 주식의 실질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원고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주식을 취득했는지, 그리고 과세당국의 처분이 적법했는지 여부이다.사건의 경위주식 거래 및 명의 이전AA 주식회사는 2012년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원고의 아버지(망인) 김BB.2018년 6월, 원고는 이AA로부터 10,500주의 AA 주식을 명의 이전받음.피고(국세청)는 이 거래가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세무조사 및 과..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2025. 3. 15. 00:06

국세기본법은 공동상속인의 고유한 상속세만 공제하도록 규정.연대납세의무에 따른 구상권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가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것은 연대납세의무 한도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상속재산분할 결정은 공동상속인 간의 내부적 합의이며, 과세관청에 대한 대항력이 없음. 사건 개요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국세청)로부터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일부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주요 쟁점은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이 적절했는지, 연대납세의무의 범위, 그리고 과세당국의 절차가 법적으로 타당했는지 여부이다.사건의 경위상속 및 세금 부과 과정원고의 남편(피상속인)이 2015년 사망.원고와 피상속인의 어머니 B가 공동상속인으로 지정됨.2016년 원고는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2025. 3. 14. 05:17

부부 간 자금 거래의 경우 단순한 생활비 제공인지, 증여인지 불분명함.단순한 금전 이체만으로는 증여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 증거가 필요.피상속인의 자금이 배우자에게 단순 이전된 것인지, 명의신탁인지 여부를 명확히 검토해야 함.법원은 증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부 세액 취소.  사건 개요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국세청)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일부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주요 쟁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기준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과세당국의 절차가 법적으로 타당했는지 여부이다.사건의 경위상속 및 증여 관련 처분피고(국세청)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2021년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특정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원고는 이에 ..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2025. 3. 14. 03:07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지만, 출연자가 일정한 지위를 가지거나 급여를 받으면 가산세 대상이 됨.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영향 아래 있거나, 출연자가 임직원으로 급여를 받을 경우 가산세 부과. 사건 개요원고(사회복지법인)는 피고(국세청)로부터 2022년 1월 5일 증여세 가산세 791,930,140원을 부과받았으며, 이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주요 쟁점은 원고의 설립자인 오AA가 법적으로 이사 자격을 유지했는지, 증여세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이다.사건의 경위법인 설립 및 운영원고는 1994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오AA와 이BB가 출연한 재산을 바탕으로 운영됨.의료기관인 OOO의원을 운영하며 공익사업을 수행함.국세청의 처분피고는 2011년~2018년 동안 오AA가 원..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2025. 3. 14.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