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ikekorea 님의 블로그

증여세 산정 시 매매 사례를 활용할 경우, 증여일과 너무 차이가 나는 매매 사례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1. 사건 개요이 사건은 빌라 증여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을 다툰 소송입니다. 원고는 가족으로부터 빌라를 증여받았고, 이에 대해 세무당국(피고)이 유사 매매 사례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무당국이 제시한 유사 매매 사례가 증여세 산정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2. 법원의 판단(1) 법적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60조: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기준의 시가를 반영해야 함.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에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2) 주요 쟁점세무당국이 제시한..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2025. 3. 5. 09:38

감정평가를 통한 가액이 법적으로 인정될 경우, 공동주택가격보다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1. 사건 개요이 사건은 부동산 증여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을 다툰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부모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를 각각 50%씩 증여받았으며,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세무당국(피고)은 감정평가를 통해 더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재산정하여 추가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2. 법원의 판단(1) 법적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60조: 증여세의 과세 대상인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기준의 시가를 반영해야 함.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에 매매 사례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2025. 3. 5. 06:26

유한회사 출자를 받을 때 명의신탁을 하지 말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출자가 시가보다 낮으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1. 사건 개요이 사건은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배정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유한회사(BBB)의 출자 일부를 인수했으며, 원고의 친형을 포함한 4인(FFF 등 4인)도 함께 출자를 배정받았습니다.하지만 세무당국(피고)은 원고가 사실상 4인의 출자를 대신 취득하고 명의를 신탁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기존 출자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출자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2. 법원의 판단(1) 법적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2025. 3. 5. 03:16

유사한 아파트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평가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정당한 과세방식이다.1. 사건 개요이 사건은 한 부부(원고)가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 관련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원고와 배우자는 2022년 6월 17일 부모(김CC, 오DD)로부터 아파트(EE타워 A동 2605호)를 반씩 나누어 증여받았습니다. 이때 아파트에는 기존 대출이 설정되어 있었고, 원고 부부는 이 대출을 떠안는 부담부 증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이후 원고는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했지만, 세무당국(피고)은 같은 단지 내의 비교 가능한 아파트(2805호)의 매매 사례를 근거로 더 높은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2025. 3. 5. 00:06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a.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고b. 상속 후 6개월 이내에 재산 분할이 완료되어야 하며c. 명확한 협의가 있어야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를 신고할 때 배우자가 일정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가 있습니다.이는 배우자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한 제도이지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최근 법원에서는 단순히 상속 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배우자 상속공제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이번 사례를 통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1. 사건 개요2020년, 한 상속인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상속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2025. 3. 4. 22:13

국세청이 과세 목적으로 감정을 의뢰하더라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고 감정평가의 신뢰성이 확보된다면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사건 개요2020년 3월 5일,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원고들은 00시와 서울 00구 등에 위치한 총 154,195㎡의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을 상속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해당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그러나 00지방국세청은 2021년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부동산 가치를 다시 평가했다. 그 결과, 감정평가법인들이 산정한 감정가액이 원고들이 신고한 부동산 가액보다 훨씬 높게 나왔고, 이에 ..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2025. 3. 4. 20:51

1. 사건 개요원고는 2016년과 2017년에 주식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었고, 과세당국(피고)은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해당 거래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피고가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항소를 기각했다.2. 원고의 주장과세 근거 부족: 과세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예측 가능성 원칙 위배: 세법이 규정한 특정 거래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당국이 임의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완전포괄주의 한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었더라도, 기존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넘어서는 과세는 허용될 수 없다.3. 법원의 판단법원은 과세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2025. 3. 4. 18:28

법적으로 동거는 주소지와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일한 생활비를 사용했다고 해서 동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학연수, 질병 치료, 중국 교도소 수감은 법에서 인정하는 동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1. 사건 개요원고는 2020년 6월 9일 사망한 아버지(망인)의 자녀로, 부친 소유의 아파트(3/4 지분)를 상속받았다. 원고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했지만, 과세당국(피고)은 원고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여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추가 상속세를 부과했다. 이에 원고는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2. 원고의 주장오랜 기간 아버지와 함께 거주: 단지 해외 체류 기간이 있었을 뿐, 본래 아버지와 함께 살았으므로 동거주택 공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해외..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2025. 3. 4. 15:22